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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재밌는 뉴스를 봤다. 바로 종교법인이 러브호텔을 운영하며 모은 돈 중 일부를 기부 명목으로 빼돌린 사실. 이렇게 7년 동안 소득을 은폐한 금액이 무려 14억엔. 종교법인에서는 헌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과세당국은 불법탈세라며 엄중히 처벌할 것을 경고하는 뉴스였다.
사실, 종교법인 탈세의혹 이면에는 비과세 혜택을 노린 종교법인 거래라는 암수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약 18만 2868개의 종교법인이 존재한다. 이중 약 5,000개 미만의 종교법인이 실제적인 활동을 펼치지 않고 있는 휴면상태. 이 중 상당수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당시 프로그램의 내용이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 종교법인을 거래하고 있는 일본의 실태,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보자.
문제의 종교법인 '우주진리학회'. '우주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퍼트리자'라는 종교이념을 가지고 1983년 카가와현에 설립되었다. 그랬던 것이 어떤 이유로 1994년 나가노현의 식품가공회사가 이 종교법인을 매수했다. 현재 우주진리학회는 나가노현을 중심으로 여러 러브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
러브호텔 내외부에는 종교법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한다. 건물 입구에는 대형 관음상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고, 호텔 내부에는 제단과 헌금을 받기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놓여 있는 상황. 이를 근거로 종교법인은 호텔 숙박비의 일부가 헌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러브호텔 1일 숙박료는 5,500엔, 종교법인은 이 중 2,000엔을 보시(布施)였다고 세무 당국에 신고해 7년 동안 무려 14억엔의 소득을 은폐했다. 일반적으로 종교법인의 헌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일본 조세법을 악용한 것.
실제로 나가노현의 식품가공회사가 우주진리학회를 매입한 이후로 실제적인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금 포탈을 위해 종교법인을 사들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종교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노린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거래금액은 적게는 몇 천 만엔에서부터 많게는 몇 십억엔. 대부분이 종교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강조하는 문구로 구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다.
종교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내려진 비과세혜택.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늘어날 수록 종교법인 비과세혜택에 대한 우려가 늘어날 것이다.
이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한국의 종교에도 적용된다. T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세금 혜택을 악용한 일부 종교의 부동산 투기, 100분 토론의 종교법인 비과세 혜택 쟁점 등 종교법인의 세금 특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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