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실버세대의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特定求職者雇用開発助成金)과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高年齢者雇用開発特別奨励金 )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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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직자개발조성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할 때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한 단기간노동자와 30시간 이상 근무한 단기간노동자이외로 구분된다. 단기간노동자가 1년 이상 지속해서 일할 경우, 노동자가 속한 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30만엔, 중소기업에는 60만 엔을 지급한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대기업에 50만엔,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90만 엔을 지급한다.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도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할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혜택은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과 마찬가지로 2가지로 구분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를 1년 이상 지속한 경우, 대기업은 30만 엔 중소기업은 60만 엔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 30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대기업은 50만 엔 중소기업은 90만 엔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일본 정부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연금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고령자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어, 국민이 느끼는 연금개혁으로 인한 불안은 다소 줄어들 것 같다. 노령화 사회로 점차 진입하고 있는 한국, 고령자를 위한 일본의 정책이 도움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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