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료급식 안하는 이유!

Posted by 도꾸리
2011.08.25 08:57 일본생활(08년~12년)/LIFE

어제 하루 일본은 시마다 신스케 은퇴 관련 뉴스로 도배되었다. 주요 일간지 일면은 시마다 신스케 관련 기사가 실렸고,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보도 뉴스에서는 시마다 신스케 특별 취재를 내보냈다. 일본 톱 사회자이자 개그맨인 시마다 신스케의 갑작스런 은퇴 소식에 일본 전역이 쇼크였다. 

이런 와중에 뉴스를 통해 한국 소식을 접했다. 바로 급식 무료화 투표 관련 뉴스. 여야 복지정책에 대한 힘겨루기 양상을 띈 이번 급식 무료화 투표, 급식 무료화를 실시하지 않는 일본에서도 관심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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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에서 급식 무료화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일본 방송에서 소개했다. 일본 기자가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용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실, 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있는 일본에서도 급식은 아직 유료다. 어린이 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정부로부터 5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당으로 받으며, 저학년의 경우 병원비가 거의 무료인 일본.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급식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급식료를 낸다. 



하기사, 하루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생 한 명당 드는 비용이 한달에 3~400백만원에 달한다. 이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달라진다.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20~30% 정도가 자기부담이다. 일본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부로부터 200~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6시에 돌아오니, 그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가계수익은 더 늘어난다.

앞서 소개했듯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는 일본. 일본이 급식을 아직 무료화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린이 복지정책으로 이미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은 8월 24일이 주민투표일임을 알리는 오세훈 시장.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오세훈 시장의 결연한 의지. 주민투표를 통해 무료화를 저지 못할 경우 사임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급식 무료화 주민투표 관련 방송이 나간지 하루가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 주민투표 참여율이 33%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오세훈 시장이 참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투표에 패할 경우 시장직을 사임하겠다고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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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상 승리인데 왜 사퇴해야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역쉬이.......
    • 정치인은 말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기자회견 기대해봅니다~~
      • fukuyama
      • 2011.08.29 11:24 신고
      25.7%가 승리입니까?
  2. 일본에서는 어린이집이 한달에 200~300만원이라구요~?? 이거 맞는정본가요;;;
    • 일본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사당 돌보는 인원수가 적어 선생님이 많이 필요해 인건비 비중이 높답니다. 여기에 급식이나 부식비, 그리고 시설비 등을 감안해야 한답니다. 첫째가 다니는 보육원에서도 10명 정도의 원생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4명의 선생님이 돌본답니다.

      도쿄도의 정부운영 보육원에 대해, 원생 한 명당 월 비용을 산출한 내용을 티브이에서 소개했지요. 당시 나왔던 금액이 20~30만엔이었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아침 9시정도부터 시작해 저녁 5시 정도에 끝난다고 할 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8~9만엔을 내야한답니다. 물론, 여기에 시간을 연장하면 가볍게 10만엔을 넘기게 되고요. 물론, 이런 민간 운영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선생님이 돌봐야하는 원생 인원수가 정부 보육원에 비해 많답니다. 물론, 선생님이 적으니 선생님에게 지불해야할 인건비도 적게 나가겠죠. 민간 보육원은 정부 지원을 못받으니, 이런식으로라도 해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물론, 정부 보육원에 아이를 보낼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지만, 민간 보육원에 보낼 경우 전액 자기부담이에요. 지자체에 따라 민간 보육원에 보낼 때도 일정 부분 돈을 지원하는 곳도 있답니다.
    • 하모니
    • 2011.08.25 11:24 신고
    무상급식론자들은 급식은 교육이고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라고 하던데요..
    일본은 아이들의 권리를 개무시하고 있군요.....
    대한민국의 똑똑한 무상급식론자들이 일본국민들에게 한 수 가르쳐야 합니다.
    • 한국에서는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복지를 찾고자 한다면,
      일본은 이미 다른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차이인것 같아요.
      • 턱주가리
      • 2011.08.25 14:02 신고
      우리나라를 마치 무상급식 제도를 처음 시도하는 나라처럼 묘사하는군요.. 복지라는 개념도 받는입장에서는 죄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뉘양스고.. 참 말잘듯는 노비를 보는듯 합니다.
  3. 그렇네요..생각할 부분이 많은듯 해요....
    무료로 할필요 없을정도로 아이들을 위해 다른부분의 복지정책을 해야 할듯 하네요....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4. 많은 문제에서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무료급식이 필요없을 정도로 복지가 잘되어있으니
    • 2011.08.25 15:03 신고
    우리나라는 겨우 무상급식 하나 일뿐인데 ....역시 선진국은 뭔가 틀리네.
  5. 일본은 그만큼 다른부분에 큰 지원이 있군요.
    한국이야 이 무상급식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그건 그렇고..도꾸리님 아자~아자~임다
    • 걱정
    • 2011.08.25 17:13 신고
    병원에서 식비가 의료보험이 된후에 정말로 못먹을 반찬이나
    음식이 많이 나옵니다
    무상급식하면 아이들 먹는 음식의 질이 많이 떨어질거 같습니다
    공짜가 대가를 치릅니다
    서울서초구 한 구의 땅값이 인구 350만 부산광역시 땅값을 합친거 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굳이 무상급식할 필요가 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어차피 오세훈이 지게되어 잇는데
    주민투표를 강항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해가 안됩니다
  6. 그들이 배굶는 느낌을 알까요... 알지 못하겠지요.
    가히 상상이 안갈겁니다. 저도 이들의 행보들이 상상이 안가니깐요.ㅎㅎㅎㅎ
    오세훈씨는 대권자리 놓쳐서 배가 고픈게 아니라 배가 아프고 있을겁니다.
  7. 즐거운 저녁 되세요 ~ ^^
    • 바나나
    • 2011.08.25 22:36 신고
    도꾸리님 안녕하세요^,^
    꽤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ㅜㅜ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를 잊지는 않으셨죠?
    그간 여기저기 다니며 이래저래 하는 일들 때문에 컴퓨터 자체를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당장 다음 주 9월에 학교로 복학하니 더 그랬네요.
    그러다 요즘 조금 짬이 나서 이리 도꾸리님 생각에 블로그에 들렀어요.
    꾸준히 올라왔던 도꿀님 포스팅이랑 도꿀님 가족분들과의 사는 이야기 오랜만에 보니
    언제나처럼 또 마음이 훈훈해졌네요..^,^

    지금까지는 휴학생의 바나나였는데, 복학해서 복학생의 바나나이면
    이전보다 더욱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ㅠㅠ 그래도 항상 잊지 않고 있으니까요 도꾸리님과 가족분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가끔 틈나면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 오래간만이에요~
      복학하셨군요~~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셨군요~~
      이제 학교도 복학하셨겠다,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8. 빠르면 오늘 중으로 사임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향후 서울 시장은 누가 될련지...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인지라 ㅜㅜ
    • 지나가다
    • 2011.08.28 23:12 신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낚인기분이 드네요
      • 지나가다2
      • 2011.08.29 09:29 신고
      일본은 어린이를 위한 다른 복지정책을 써서, 무료급식 안한다고 적혀있어요. '지나가다'에 낚이다니!
    • fukuyama
    • 2011.08.29 11:21 신고
    먹는 거 가지고 정책 노릇 하는 게 애초부터 잘못된듯 싶네요.돈 없어서 못 먹어서 서러운데 그걸 가지고 하네마네 하면서 너무하다 싶습니다.
    • 사회주의
    • 2011.08.30 11:02 신고
    일본이 복지가 좋네요.
    유럽처럼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한국은 저출산이라면서 뭐하나 하는게 없던데요.
    한국에선 맞벌이 못합니다.
    애 하루종일 봐주는데가 엄청나게 비싸서
    그냥 애보는게 낫고, 나라에서 보조하는게
    구에서 몇명이랍니다 기가막히죠.
    • 나원참
    • 2011.11.11 15:45 신고
    한국이 일본인가. 썩어빠지지 않은곳이 없는 나라주제에 무상급식 한다면 나랏돈 100원이 무료급식으로 가봤자 아이들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30원어치나 되면 내 장을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