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료급식 안하는 이유!

어제 하루 일본은 시마다 신스케 은퇴 관련 뉴스로 도배되었다. 주요 일간지 일면은 시마다 신스케 관련 기사가 실렸고,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보도 뉴스에서는 시마다 신스케 특별 취재를 내보냈다. 일본 톱 사회자이자 개그맨인 시마다 신스케의 갑작스런 은퇴 소식에 일본 전역이 쇼크였다. 

이런 와중에 뉴스를 통해 한국 소식을 접했다. 바로 급식 무료화 투표 관련 뉴스. 여야 복지정책에 대한 힘겨루기 양상을 띈 이번 급식 무료화 투표, 급식 무료화를 실시하지 않는 일본에서도 관심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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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에서 급식 무료화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일본 방송에서 소개했다. 일본 기자가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용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실, 복지가 비교적 잘 되어있는 일본에서도 급식은 아직 유료다. 어린이 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일정 금액의 돈을 받기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정부로부터 500만원이 넘는 돈을 수당으로 받으며, 저학년의 경우 병원비가 거의 무료인 일본.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급식료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급식료를 낸다. 

하기사, 하루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생 한 명당 드는 비용이 한달에 3~400백만원에 달한다. 이를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개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달라진다.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20~30% 정도가 자기부담이다. 일본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사실 정부로부터 200~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6시에 돌아오니, 그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가계수익은 더 늘어난다.

앞서 소개했듯이,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는 일본. 일본이 급식을 아직 무료화시키지 않은 이유는 어린이 복지정책으로 이미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은 8월 24일이 주민투표일임을 알리는 오세훈 시장.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오세훈 시장의 결연한 의지. 주민투표를 통해 무료화를 저지 못할 경우 사임의사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급식 무료화 주민투표 관련 방송이 나간지 하루가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 주민투표 참여율이 33%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오세훈 시장이 참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투표에 패할 경우 시장직을 사임하겠다고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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