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다상은 최근들어 회사가 있는 사이타마현에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도쿄 치요다쿠(千代田区)로 이사했다. 사이타마현에 집을 구할 경우 회사에서 주택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사는 곳으로 이사했다.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두 아이의 교육문제에 대해 지금부터 신경 써야 했고, 또한, 맞벌이하는 야마다상 가족에게 있어,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 부모와 함께 살아도 1년 보조금 1300만원!
일본의 이세대주택. 현관이 2개 있는 독립형 이세대주택.
사실, 야마다상이 부모님이 사는 치요다쿠로 이사한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차세대육성주택조성금(次世代育成住宅助成金)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차세대육성주택조성금은 도쿄 치요다쿠가 실시하는 주택 보조금 정책이다. 부모가 사는 곳에 자식세대가 이사와 아이를 키울 경우, 혹은 신혼세대가 이사 올 경우, 주택론이나 월세의 일부분을 치요다쿠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물론 부모세대가 치요다쿠에 5년 이상 살고 있으며, 자식 세대의 주택 면적, 월세 가격, 세대주 월소득 등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매년 선착순 모집을 통해 100세대에게 차세대육성주택조성금 혜택을 주는데, 수급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최장 8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주택조성금은 수급 자격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이 상이하다. 신청 당해년도에 월 최고 8만엔, 최저 2만엔을 받을 수 있다. 최고금액 수급자라면 1년 동안 96만엔이라는 거금을 주택 보조금 명목으로 치요다쿠에세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8년째가 되면 월 최고 2.4만엔, 최저 6천엔을 받는다.
치요다쿠에서는 차세대육성주택조성금 정책 시행을 통해, 치요다쿠 내의 세대구성 비율 개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그리고 구내의 장기 거주자 확산을 노리고 있다. 차세대육성주택조성금 정책은 5년 전인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 국세조사에 나타난 핵가족화.
한국의 인구조사와 비슷한 통계조사를 일본에서는 국세조사(国勢調査)라 부른다. 국세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통세대수가 1920년 약 1110만 세대, 1950년 약 1660만 세대, 2005년 약 4800만 세대이다. 1920년부터 현재까지 보통세대수는 계속 상승곡선을 유지해오고 있다. 반면, 세대 당 가족 수는 1950년 5명을 시작으로, 2005년 2.6명까지,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해당 국세조사 통계는 일본의 가족관계가 갈수록 세분화, 핵가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자식이 집을 얻어 독립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는 일반적이다. 직장이나 대학이 부모세대가 거주하는 곳과 먼 경우라면 물론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집을 나와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일본의 경우 부모세대에게서의 경제적인 독립이 빠르기 때문에, 부모의 노후를 돌봐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하다. 또한, 부모세대도 자식 독립이 빠른 만큼 노후 준비가 빠르다.
일본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부모세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옮기는 자식세대가 최근 늘고 있다. 백년만의 불황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는 일본, 생활비 문제 때문에 부모세대와의 동거를 결심한 자식세대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세대의 노후문제와 자식세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동거를 결심한 세대도 있을 것이다. 뭉쳐야 살 수 있다는 말은, 현재 일본에 적용된다.
다양한 형태의 이세대주택!
부모세대와의 동거, 혹은 부모세대가 거주하는 집 근처에 집을 구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일본에서 늘고있다. 도쿄도의 경우 앞서 소개한 치요다쿠가 5년 전부터 차세대육성조성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쿄 키타쿠(北区)에서는 부모세대 인근에 자식세대가 집 구입 시, 등기비용 중 일부를 키타쿠에서 지원하고 있다. 금액은 최대 20만엔이다. 또한, 키타쿠에서는 부모세대, 자식세대, 그리고 손자 3세대가 함께 사는 삼세대주택(三世代住宅) 구입시에도 50만엔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나가와쿠(品川区)에서는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이세대주택(二世帯住宅)을 구입시 90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타이토쿠(台東区)에서는 삼세대주택에 한해 2009년부터 보조금 120만엔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회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증가, 이들을 돌봐줄 개호(介護)인력의 부족, 그리고 고독사(孤独死)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 교육문제나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손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동거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자치단체 주택 보조금 정책의 주요한 목적이다. 지금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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