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본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은 선진국과의 회담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5%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줄이겠다는 일본의 선언은 일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은 크게 2가지. 에코포인트(エコーポイント)제도와 에코카(エコカー) 지원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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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포인트는 친환경 전자제품의 보급을 위해 지급되는 포인트 제도. 절전기능이 있는 에어컨, TV, 그리고 냉장고 구매 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물론, 판매점의 포인트나 상품 할인과는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에코포인트 제품을 구입한다면 이중할인 효과가 있어 인기가 높다.
예를 들어 46인치 이상의 디지털 방송 청취가 가능한 액정 TV를 구입하면 에코포인트가 36,000점이다. 501리터 이상의 냉장고 구입시에는 에코포인트로 10,00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은 에코포인트로 정부에서 정한 상품과의 교환이 가능한 것. 물론, 제품판매점에서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와 할인은 별도다.
지급된 포인트는 정부가 정한 상품과 교환이 가능하다. 포인트로 구입 가능한 상품은 JR(Japan Railway) 등의 운송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지역 특산물 등이 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은 지역 경제 활성화란 측면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2009년 5월 15일 시작된 에코포인트 제도는 원래 2010년 3월 31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이 좋았고, 내수진작과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기간이 일시 연장되었다. 기간이 연장되면서 에코포인트 대상 제품도 이전에 비해 절전기능 등이 강화되었다.
에코포인트 제도 시행 후, 소비자는 절전기능이 있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고, 판매점은 제품 판매량이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 또한 정부로서는 환경문제 해결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에코포인트 하나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다.
에코포인트가 생활가전에서의 친환경 정책이라면, 에코카 제도는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지원 정책이다. 일본에서는 연비가 좋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흔히 에코카란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를 늘려 환경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구상. 이를 위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에코카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량세,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고 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그린디젤, 그리고 전기자동차 등의 차세대 에코카 구입시에는 보조금 지급 이외에 자동차 세금을 100%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에코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하이브리드카다. 2009년 한 해 일본 자동차 업계 돌풍의 주역이었던 프리우스(プリウス)와 인사이트(インサイト)는 모두 하이브리드카였다. 일본 정부의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세금 100% 면제 혜택의 힘으로 인기몰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반 시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 하이브리드카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붐을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
하이브리드카는 엔진을 구동시키기 위해 일반 연료와 함께 전기가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전기로도 엔진을 구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연료 사용량이 적은 것이 특징.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로 인기가 높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에코포인트와 에코카 지원 정책은 환경 문제를 환기시키고, 실천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경기 불황에 허덕이는 일본 경제의 부활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책이기도 하다. 일본의 친환경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 다음은 어떤 제도가 도입될지 앞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한국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특히, 삼성에서 출시한 친환경 LCD TV제품이 인상적이다. 북미 최대 가전쇼전쇼(CES)에 소개된 LCD TV의 경우 소비전력 46% , 연간 탄소배출량 43kg 감소효과에 힘입어 친환경 혁신상을 받았으며, 유럽영상음향협회의 Green TV Award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