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 시나 구 별로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거류비자가 있는 외국인이 많이 신청한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일본어 교실에는 특히 중국인이 많다. 전체 학생의 70~80% 정도로, 이들은 대체로 IT 관계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이런 직업을 가진 남편과 함께 온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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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한국에 살 때 일이다. 아내는 IT 인재를 육성해 일본에 소개하는 회사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다. 이러한 글로벌 취업 전략은 당시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취업 사례로 자주 소개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며칠 전 일본에서 IT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에서 직장을 얻은 케이스.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죽겠어'다. 일본의 경기불황으로 자신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리 목숨인 것 같다는 신세 한탄이다. 그러면서 중국인 인재가 최근 많이 늘어났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한국인에 비해 일 숙련도는 떨어지지만 불황 속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인 인재를 최근 들어 많이 선호한다고 한다.
일본 후생성의 09년 4월 21일 외국인 고용현황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09년 1월 말 기준 50만 4360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신고 법률이 개정되어 07년 10월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고용과 이직에 대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계는 헬로워크( ハローワーク)과 같은 일본 공공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전국 7만 6811개소의 사업장에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 하나!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바로 중국이다. 전체 취업자중 중국인이 무려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브라질인이 2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중국의 인재가 일본으로 넘어오고 있다. 일본의 재류외국인통계에서도 드러나듯이 대만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07년 말 61만명으로, 재일교포와 한국인을 포함한 수치인 59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일본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기술, 국제 업무 등 고급 직종에 취직한 중국인과 한국인 비율이 2005년 까지는 대체로 1:1을 유지해왔지만 2006년을 계기로 중국인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 인재의 일본 유입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기술자 부족현상 때문이다. 90년에 79만명 이었던 이공계 학부 지원자는, 08년에 들어서 50만명으로 20년 사이 1/3이 줄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일본의 심각한 기술자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고,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정보, 통신 관련 기술자 부족은 현재 약 50만명에 육박할 정도다.
기술자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자 파견업체는 중국에 기술인력을 육성시키는 전문학교를 설립했을 정도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술자 파견업체인 메이텟쿠(メイテック)는 04년 중국 수향의 도시 항저우를 시작으로 현재 중국 각지에 5곳의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중국에서 관련 대학을 나온 학생으로, 6개월 간의 연수과정을 거쳐 일본에 파견되고 있다. 6개월 간의 학비가 15,000위안(한화로 약 273만원)으로 중국 현지 대졸 초임의 7배가 넘는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0:1이 넘는 이유는 일본 회사에 취직되면 한 달 월급으로 대략 20만엔(약 258만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이 중국인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일본의 화교신문인 中文導報에서는 09년 2월 20일자에서 불경기 속 재일중국인의 고군분투기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내용인 즉, 경기 악화로 자국민도 일자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인 특유의 친화력과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성으로 일본 내 가장 큰 외국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계 브라질 이민 2세, 3세 보다 중국인이 일본 내 많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중국 인재의 증가와 함께 일본은 외국인 감시강화를 위한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바로 '체류카드'제도로 기존의 외국인 등록증에 비해 감시를 강화한 정책이다. 위조 불가능한 칩이 내장된 체류카드는 기본 정보 이외에 취업여부에 관련된 자료도 들어가 있어 불법체류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취업 기회를 더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체류자의 근로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속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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