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직시키면 정부가 돈을 준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 대책! :: 한일커플의 B(秘)급 여행

노인 취직시키면 정부가 돈을 준다? 일본의 고령자 취업 대책!

Posted by 도꾸리
2012.03.22 07:00 일본생활(08년~12년)/LIFE

일본 정부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실버세대의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特定求職者雇用開発助成金)과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高年齢者雇用開発特別奨励金 )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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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을 소개하는 한 신문기사

특정구직자개발조성금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 고령자를 1년 이상 고용할 때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한 단기간노동자와 30시간 이상 근무한 단기간노동자이외로 구분된다. 단기간노동자가 1년 이상 지속해서 일할 경우, 노동자가 속한 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30만엔, 중소기업에는 60만 엔을 지급한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대기업에 50만엔,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90만 엔을 지급한다.

고연령자고용개발특별장려금도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할 경우 정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혜택은 특정구직자고용개발조성금과 마찬가지로 2가지로 구분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를 1년 이상 지속한 경우, 대기업은 30만 엔 중소기업은 60만 엔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 30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대기업은 50만 엔 중소기업은 90만 엔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다양한 정부 지원으로 고령자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포스터

일본 정부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연금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고령자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어, 국민이 느끼는 연금개혁으로 인한 불안은 다소 줄어들 것 같다. 노령화 사회로 점차 진입하고 있는 한국, 고령자를 위한 일본의 정책이 도움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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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호남푠
    • 2012.03.22 11:22 신고
    남일 같지 않아요... 일본 가서 느끼는 것은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또한, 장인께서도 만65세까지 직장에서 임금피크제로 다닐 수 있는 것이 보기 좋더라고요. 다만, 대형시장만 있고, 동네 구멍가게들은 문닫은 것을 보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 대형시장보다는 동네가게를 갈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할 거에요~
  1. 음.. 곧 우리나라도 일본 처럼 될텐데.. 저런 지원이 가능할 까요?
    우리나라가 더 걱정..
  2. 우리나라도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야되겠지요.
    저도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데 ... ㅠㅠ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3.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 비율이 늘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4. 우리 나라도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하아 ~
  5. 우리나라도 곧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데
    벌써부터 난관이 예상되네요.
    저렇게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할텐데...
  6. 한국도 베이비붐이 이뤘던 ..해방둥이들의 정년이 시작됬죠 ..

    창업이냐 & 취직이냐 ?? ...노후대책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 정말 큰 사회문제이지요...
    은퇴는 빠르고 살날은 길어지고...ㅠㅠ
    • 지나가던사람
    • 2013.09.10 10:14 신고
    블로그에 퍼갑니다. 출처도 함께 입력시키겠습니다. ^^